베트남, 부양책 곧 발표..국영기업도 손벌려 `논란`

by김윤경 기자
2008.12.29 09:15:01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베트남 정부가 오는 31일(현지시간) 6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형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s)들까지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그러나 이번 부양책을 통해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형 민간 기업들에 대해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은 올해 6.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8.5%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며 9년래 최저 수준. 내년 성장률은 적어도 6%는 넘기겠다는 목표다. 그래서 경기부양책 규모도 당초 10억달러였던 것을 크게 키웠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국영 기업들까지 정부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2007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국유기업이 안고 있었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까지 이들 기업을 모두 주식회사화하는 중이다.

최근 국영 기업 경영진들은 누엔 탄 둥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베트남 국영해운사(Vietnam National Shipping Lines)는 총리에게 자본 지원이 더 필요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고, 베트남 철강 그룹(Vietnam Steel Group)은 수요 부진에 따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철강 가격 지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WSJ은 그러나 베트남 내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들 대형 국영기업들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었다면서, 정부가 국영 기업 경영진들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이들을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는 증거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부양책을 통해 소규모 기업들에 대해 올해 4분기와 내년까지 법인세를 30% 깎아주고, 일부 수입관세 인하, 내년 9월까지 세금 납부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수출 업체들에게 이자율을 인하해 주고 있으며, 최근엔 중앙은행도 통화가치 평가를 절하하는 등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지난 24일 밤 베트남 통화인 동화의 달러당 기준환율을 현재 1만6495동에서 25일부터 1만6989동으로 3%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SBV는 수출 의존적인 베트남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화를 점진적으로 절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WSJ은 그러나 공산당 내 일부 보수 세력들이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내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영기업을 지지하고 있어, 둥 총리가 국영기업들의 지원을 거부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