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전관예우 의혹에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by경계영 기자
2024.02.03 10:39:3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다수의 언론은 박성재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5년간 46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특히 퇴임 이후인 2018·2019년 30억원의 수입을 얻었다며 전관예우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대책위는 “언론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8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몫의 매입대금을 대납하면서 증여세 1억2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박성재 후보자는 검찰 내 대표적 조세 전문가로 인정받는다고 한다. 세금 탈루했다는 인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조세사건 담당 부장검사직을 수행했다니 당혹스럽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대책위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관예우를 받으며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도덕한 삶의 방식이 박성재 후보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현재 검찰 행태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검사는 형사법상 기소권을 독점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며 “지금의 검찰과 일부 검사는 해외 유학·대통령실 등 기관 파견 등 특혜는 다 누리면서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오·남용하고 퇴직하고는 전관예우 고수익을 올리며 탈세까지 저지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도덕성의 해이를 넘어, 위법의 자행”이라며 박성재 후보자를 향해 “본인부터 위법을 저지르면서 무슨 국가의 법을 다룬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