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보호기반…우수 기술 꽃 피워”

by박진환 기자
2023.12.31 12:00: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인실() 특허청장이 새해부터 우선심사를 확대하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장하고, 혁신기업의 특허 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중동과 아세안 등 전략시장에 대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수출에 나선다는 기조를 밝혔다. 이 청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그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많은 결실을 맺은 한해였다”면서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 및 특허빅데이터 활용과 같은 주요 지식재산 정책은 특허청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국정어젠다로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K-브랜드 위조상품 보호,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 등은 주요 회의체를 통해 범부처 과제로 제시됐고, 기술탈취 방지대책도 수립했다”며 “특허청의 자랑인 특별사법경찰은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시도를 차단했고,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동향 분석과 그 결과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를 의무화했다”고 자평했다.

이 청장은 “내년에는 우선 심사·심판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이끌기 위해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전문심사관을 증원하고, 우선심사를 확대하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장하겠다”면서 “본격적인 인공지능 활용 시대를 열어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 분야 핵심특허 선점을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허청만의 고유 영역인 지식재산 보호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에 대한 양형기준 개정과 변리사의 소송대리제도 개선,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완비할 것”이라며 “단단한 지식재산 보호 기반 위에서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지식재산으로 꽃을 피워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활용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 제정과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R&D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지식재산 중점대학도 9개로 확대해 각 지역별 기술-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 체계를 완비하고, 직무발명 제도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과 연구자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과 연구계의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며 “분야별 맞춤형 신평가모델을 개발해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 혁신기업의 특허 기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거래와 이전, 중개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지식재산센터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10개의 광역형 IP센터에서 40개 이상의 국가를 특허청이 직접 지원해 수출기업들이 현지에서 적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지식재산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중동과 아세안 등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심사 협력 등 지식재산 행정한류 확산을 지속하는 등 새해에는 심사환경 개선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자유로운 상상으로 꿈꾸는 행복한 미래를 지식재산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