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관계 훈풍의 경제학…韓수출액 26.9弗 는다

by이준기 기자
2023.03.19 12:00: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한·일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복원할 경우 국내 수출액이 연간 26억9000만달러(약 3조 5225억원)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출 대비 일본 비중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평균) 4.9%에서 2022년 4.5%로 0.4%포인트 낮아졌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기대되는 수출 증대 효과인 26억9000만달러는 국내 수출증가율의 0.43%포인트 상향요인”이고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수출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양국 관계 개선이 중국의 리오프닝, 원전·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중동 특수 등과 함께 국내 경제의 희망요인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현재 주요 경제 전망기관들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1%대 중후반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규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13대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SGI가 내놓은 지역별·품목별 매트릭스 분석 결과를 보면 철강과 석유제품, 가전, 차부품 등의 산업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우리 철강 산업의 대일 수출 비중은 2017~2018년(평균) 11.7%에서 2022년 10.4%, 석유제품은 10.0%에서 8.2%, 가전은 7.7%에서 6.4%, 차부품은 4.0%에서 2.2%로 축소됐다. SGI는 “양국 관계 악화 후 타격이 컸던 산업의 수출이 과거의 대일 점유율을 회복할 경우 올해 1~2월 전년동기대비 12.1%로 급락한 수출증가율 반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통상협력 강화 △관계 예측가능성 제고 △통화스왑 등 금융활용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미·중 패권 경쟁에 끼인 국내 기업들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속가능한 수출시장 확보, 유사 입장국과 협력 강화 등을 추구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맞아 메모리반도체에 강점을 갖춘 한국과 소재·장비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 갖춘 일본의 반도체 분야 협업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GI는 “최근 양국 간 갈등은 정치·외교 관련 이슈가 경제 문제로 파급된 사례”라며 “앞으로 양국의 경제 협력은 정치적 문제와는 독립적으로 이행된다는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협력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경희 SGI 연구위원은 “최근 실리콘밸리뱅크 및 크레딧스위스 등 미국과 유럽 은행 위기가 국내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한·일 경제협력 기류 속에 2015년을 끝으로 중단된 한·일 통화스왑 재가동해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