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1곳당 700만원+α…安, 오늘 손실보상안 발표

by최훈길 기자
2022.04.28 08:11:46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발표된다. 1곳당 700만원 이상 현금 지원과 금융·세제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물가 인상 여파를 고려해 추경 규모를 30조원대로 줄여 당초 대선 공약(50조원)을 수정할 전망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후 1시30분에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대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 방안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반찬을 구입한 뒤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인수위에 “더 잃을 것이 없는 한계 상황을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며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현금 지원은 700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방역지원금 600만원, 손실보상액 하한액 100만원을 반영한 것이다. 인수위는 1000만원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에 이어 이번에 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여기에 현행 50만원인 법정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금융·세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다.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이전해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추가 연장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 추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상은 올해 초 300만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320만명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추경은 33조~35조원 규모를 검토 중이다. 재원은 20조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15조원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지원 시기는 이르면 내달 중에 지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직후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5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700만원 이상의 현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규모, 방식, 일정은 내달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당정협의도 이날 진행된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비전 등이다.

인수위는 오는 30일까지 확정안을 마련하고, 안 위원장은 내달 3일 국정과제 최종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 발표를 준비 중이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선정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정해졌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관련 대국민 보고회를 진행한다. 첫 일정으로 28일 오후 3시에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전·세종 권역 대국민 보고회가 열린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기회발전특구를 만들어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을 포함한 15대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단장 정진석)은 닷새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다. 그동안 대표단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모리 요시로 전 총리, 아베 전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기시 노부오 방위상,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 등을 만났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일본에 다녀온 성과에 관해서도 정책협의단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