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경 17.5조 규모 검토…10억 이상 자영업자도 지원

by이명철 기자
2022.02.19 11:11:0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상원 기자] 여당과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로 17조5000억원 가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지급 등은 유지하되 매출 10억원 이상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규모를 정부안인 14조원에서 17조4500억원으로 늘려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정부안에서 지원 대상을 좀 더 넓게 포괄하는 형태다.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예산 신속처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직 당정 간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1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현재 조율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들어가면 대략 그 정도(17조5000억원)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론이 나면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날 새벽 예결위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당초 35조원 규모 증액을 요구했다가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협의가 지연됐고, 이후 정부가 제안한 16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자 단독으로 강행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 제출한 추경안은 14조원 규모다. 우선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데 9조6000억원을 배분하고 손실보상 재원을 1조9000억원 확충했다.

병상 확보와 먹는 치료제 구매 등 방역 분야에 1조5000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도 1조원 늘리기로 했다.

추경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고·프리랜서나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 등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계층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늘리는 등 대규모 추경 증액은 힘들지만 사각지대 보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여야정 협상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추경 증액) 규모는 2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라며 16조원 이상 증액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14조원 규모로 일단 추경을 제출해 예결위 정책질의까지 끝냈는데 정책질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가지대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방역에 대해서도 일부 보강 소요가 있어 정부는 기존에 제출한 금액에서 이런 소요를 좀 더 보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일단 예결위에서 정부 원안대로 14조원 추경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종 금액이 17조4500억원이 되면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우선 방역지원금 대상은 100만명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추가 지원 대상이 “100만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매출액 기준의 경우 당초 10억원 미만 사업자였지만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0억원 이상 사업자들도 코로나19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간이과세 사업자들에게도 3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조율되고 있는 사항은 예비비 등이다. 정부안에는 예비비 1조원이 담겼는데 이를 늘릴지 줄일지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정부로서는 대규모 증액을 최대한 막으면서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대선 전 추경을 처리함으로써 선방했다는 자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50조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여당측에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현재 예결위에서는 정부 원안이 통과된 상태고 수정안은 논의 중이라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