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부채한도 3000조원 인상 법안 통과

by김무연 기자
2021.12.15 08:12:25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미국 상원이 부채한도를 2조5000억달러(약 2956조2500억원)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부채한도 인상안이 하원까지 통과하면 한동안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도 사라질 전망이다.

미치 맥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진=AFP)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미국 상원이 이날 부채한도 인상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50 대 반대 49표로 인상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즉각 하원으로 보내져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채한도 인상안이 하원까지 통과하면 미국의 부채한도는 기존 28조9000억달러(약 3경4174조원)에서 31조4000억달러(약 3경7130조원)로 늘어난다.

그동안 미국 정계는 부채한도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여왔다. 야당인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황이 돈 풀기와 연결돼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사회 복지 예산안 ‘더 나은 재건’ 법안과 부채한도 인상안을 연결지어 통과를 반대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천문학적 부채의 4분의 1 가량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발생한 것이라며 공화당을 비판했다.

미국은 본래 법으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8조4000억달러로 설정했다. 다만, 의회가 정기적으로 이 한도의 적용을 유예해줘 정부가 한도보다 높은 부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유예 기간이 종료 후 공화당이 더 이상의 연장을 거부하면서 디폴트 위기가 확산했다.



디폴트 위기감이 고조되자 공화당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기존보다 5000억달러(약 591조2500억원)을 높여주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부채한도는 28조9000억달러로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위기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 현금 고갈 시기를 고속도로 신탁기금인 1180억달러(약 140조원)를 이체해야하는 오는 15일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과 협의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공화당으로서는 부채 한도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디폴트를 야기했단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미 상원은 이번 부채한도 인상안에 한해 단순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도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반적으로 상원에서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60명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보유하고 있는 탓에 공화당이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표결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는 양당이 쌓은 부채를 갚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화당과 민주당원이 함께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 진심으로 기쁘다”라고 밝혔다. 반면,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노선에 따라 국가 부채 한도를 수조 달러 인상될 것”이라면서 “그들이 또 다른 무모한 세금과 지출을 강요한다면, 막대한 부채 증가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