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文대통령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

by김영환 기자
2021.05.22 08:40:03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워싱턴(미국)=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했다.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을 제한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앞으로 한국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처음 합의됐다. 이후 2001년, 2012년, 2017년, 2020년 등 총 4차례 개정을 통해 차츰 완화됐다. 특히 2020년 7월 4차 미사일 지침 수정에 따라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면서 긍정적인 결론을 예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