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자 연 10%로 제한' 법 발의…서민 돈줄 막히나

by김인경 기자
2020.08.10 06: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10%까지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자칫 저신용자들을 불법 대부업체로 밀어내는 풍선효과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명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각각 연 27.9%, 연 25% 이내로 명시돼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최고금리가 연 24%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이를 연 10%로까지 내린 후,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문 의원은 “코로나 19와 폭우로 서민의 고통은 절망적”이라며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 서한을 보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10%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위기다. 현재 중저신용자 대출금리가 10~20% 사이다. 신용등급 7~10급 소비자들이 카드업체로부터 장기대출(카드론)을 신청하면 연 14~19%(업체별 상이)의 이자를, 캐피털업체로부터 대출을 신청하면 14.2~23%의 이자를 내야 한다. 저축은행의 신규취급 대출 금리 역시 지난해 말 기준 18% 수준에 달한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중금리 대출 금리도 10%를 훌쩍 넘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용등급 4~7등급의 중금리 대출에 주력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평균금리가 10.95%일 정도다.

업계에서는 민주당의 목표가 당장 이자율을 10%로 확 끌어 내리려기 보다 민주당의 대선공약인 최고이자율 20% 인하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고이자율 인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압박용 카드를 내밀었다는 것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10%로 맞추겠다는 것보다는 최고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취지라고 해석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되레 서민의 급전창구를 틀어막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저신용 차주가 주로 찾는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는 은행과 견줘 자금조달 비용이 높다. 또 고객 상당수는 담보가 없거나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자상한선을 내리면 역마진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출을 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집중하거나 아예 대출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18년 법정 최고이자율이 28%에서 24%로 낮춘 뒤, 대부업계 1위를 지켜왔던 산와머니와 4위 조이크레딧이 영업을 중단했다. 나머지 회사들도 신규대출은 받지 않고 기존 고객의 만기 연장이나 한도 증액 정도만 하는 정도다. 대부 업체 대출 승인율은 2018년 11.8%로 1년전(16.1%)보다 4.3%포인트 떨어졌다. 정부가 제공하는 ‘햇살론’ 같은 정책 서민금융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조사를 보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연 145%의 이자를 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