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산 넘어 산…3차 추경·공수처 등 '지뢰밭'

by조용석 기자
2020.06.30 06:00:00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제3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1대 국회 첫 과제였던 원 구성 협상이 결국 결렬로 끝나면서 여야 관계가 시작부터 험악해졌다. 이어질 3차 추경 예산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 역시 충돌할 부분이 많아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처리와 공수처장 임명은 청와대·여당이 신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안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서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처리와 관련 야당은 시작부터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늘까지 행정부로부터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우리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인가. 유신 국회로 돌아간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통합당 소속 한 재선의원도 “3차 추경에 왜 그린뉴딜 예산이 그리 많이 반영돼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한 것까지 모두 추경에 넣었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3차 추경안 처리가 야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됐다며 반드시 6월 임시국회 종료일(7월4일) 전까지 처리하겠단 각오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추경에는 주력사업 기업에 유동성 지원을 위한 예상과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지체할 시간도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회기 내 추경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다. 여야는 한참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칙안’을 각각 발의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의원은 규칙안에 ‘교섭단체에 국회의장이 기한을 정해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또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추천을 위해 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한다’는 부분도 포함했다. 사실상 야당의 신속한 협조를 압박하는 내용이다. 대척점에 있는 통합당 소속 유상범 의원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국회의장의 추천요구권도 없는 규칙안을 발의했다. 또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에게 추천위 위원의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도 넣었다.

양당 지도부 사이에도 날선 발언이 오가고 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탄생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