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부, 국회의원부터”...통합당 지적엔 “팩폭”

by박지혜 기자
2020.04.23 07:00: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소득자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돈을 기부하면 좋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새로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누리꾼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지난 22일 누리꾼 luu**은 “금 모으기 때 서민들은 나라 살린다고 돌 반지, 결혼반지부터 옷장 안에 금 다 내놓고 고소득층은 오히려 금을 집중 매입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외환위기 당시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금 모으기 운동과 ‘반강제적’인 재난지원금 기부는 다르다고 지적하며 고소득층 지원의 모순을 비꼰 것이다.

누리꾼 Roa**은 “고소득층 기부나 환수를 같이 주장한다는 건 고소득층에겐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지급이라는 타이틀을 입혀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난했다.

com****는 “고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주면 그 돈이 당초 목적대로 곧장 시장에서 소비로 이어질까도 불확실한데 심지어 기부로 이어지기까지 기대하겠다고?”라며 “선거 이기니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임종성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부터 자발적 기부하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누리꾼 두아들**은 “국회의원들부터 기부한다면 우리나라 어지간히 살만한 국민들도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며 “누구 하나 자진해서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다. 50% 넘어간다면 나부터 기부 들어간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반대한 국회의원들은 받아서 모두 기부하라”, “총선 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약을 남발한 여당 지도부가 먼저 나서라”라는 등의 댓글도 올라왔다.

이 가운데 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재원 마련에 국회도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며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예산 절감을 통해서 긴급생계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우리 모두 고통분담을 해야 하고, 여유가 있는 곳간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부인 국회도, 사법부인 법원도 동참해야 한다. 국회 예산을 대략적으로 검토했다”며 설명에 들어갔다.

그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해외 출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올해 남은 예산이 약 100억 원이다.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또 “4월 20일 현재 특정업무경비와 특별활동비 잔액이 142억 원 있다. 여기서 100억 원은 삭감할 수 있다고 본다. (의원 급여처럼 지급되는 의원입법활동비 /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 등에게 지급되는 각종 활동비)”라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 정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삭감을 국회 공무원도 적용하면 50억 원을 삭감할 수 있다. 이 외에 일반수용비(식비, 소모품비 등), 사업추진비, 민간경상보조비 등에서도 50억 원 이상을 삭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까지만 해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위 70% 지급’이라는 정부안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총선에서 약속했던 ‘전 국민 지급’ 안을 주장하며 엇박자를 보였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3조 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지면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여당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 “대통령에게 힘 실어주라고 뽑아놨더니 뒤통수 친다”는 등의 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당정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자발적 기부’ 방안에 힘을 실으며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발적 기부 방안은 그동안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된 의견이기도 하다.

또 민주당에선 문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리고 이내 여권을 중심으로 기부가 잇따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부’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구상도 펼쳤지만, 실제 기부가 얼마나 이뤄질지 가늠도 안 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발표 내용 자체가 구체성이 없다”며 “어떻게 자발적 기부를 받아 3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 어떻게 갚는다는 것인지, 기부금을 모아 국채 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친문(親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도 “맞는 말 대잔치”, “팩폭(팩트 폭력)이다”, “민주당 보고 있나”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