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에 국회선진화법 조항 게재

by경계영 기자
2019.04.27 09:54:19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220호 앞에 드러누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회의장 진입을 위해 비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사진=조용석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국회에서의 회의 방해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형법 규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동의하는 안건 상정을 두고 물리적 충돌을 벌인 데 대해 위법 행위라고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166조와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141조 내용을 게재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고도 불리는 국회법 제165·166조에 따르면 누구든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회의장 출입이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폭행 또는 재물 손괴,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는 등을 행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2012년 5월2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을 추방하자는 취지였다.

조 수석이 두 번째로 든 공직선거법 제19조엔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26일 오후 8시 국회 본관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했으나 한국당 의원 60여명이 문 앞에 모여 드러눕는 등 실력행사를 하면서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진입하지도 못하고 물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