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폐지’ 선거법 발의… “지역구만 늘린 ‘기득권’ 법안”

by김미영 기자
2019.03.16 07:00:00

한국당 의총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으로 추진하려는 여야 4당에 맞불로 낸 법안이다. 연동형 비례제를 막으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악용하는 개악안을 내놨단 평이 나온다.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국민적 요구’로 규정했다. 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사회의 다양성을 높인다는 취지와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촉진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파동은 사회적 큰 이슈가 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현재 각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사회적 다양성 및 전문성이 고려되고 있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제를 유지할 실익이 떨어진다”고 비례대표제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안엔 정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모두가 이름을 올렸다. 강효상·김규환·김성태·김순례·김승희·김종석·김현아·문진국·송희경·신보라·유민봉·윤종필·이종명·임이자·전희경·조훈현·최연혜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17명도 당연히 포함됐다.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나경원·박순자 의원, 18대 비례대표 출신인 정진석·이은재 의원도 서명했다. 비례대표 출신 의원들의 비례대표제 폐지 추진, 동참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난했던 바다.

한국당 한 비례대표 의원은 “지도부에서 하라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어차피 두 번 연속 비례대표로 공천 받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비례 의원들도 ‘이해관계’에 있어선 손해볼 게 없어 동참했다는 시선도 보낸다.



무엇보다 이 선거법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 하기보단 ‘의원 정수 축소’ 카드로 국민 불신에 편승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비레대표제는 없애면서 모든 의원을 지역구로 전환하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만 커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에선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현 253석에서 225석으로 지역구가 28곳 줄어 지역구 의원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반면 한국당 안은 지역구를 보장하는 데서 나아가 지역구를 오히려 17곳 늘리도록 해, 지역구를 잡아 재선하고자 하는 현역 초선 비례대표들 등의 숨통도 터줬다.

당에선 이 법안이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표라기보단 여야4당과의 선거제 ‘협상안’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의원은 “설마 정말로 비례대표제를 없앨 수 있겠나. 저쪽에서 패스트트랙 운운하면서 세게 나오니 우리도 최대한으로 내놓은 것이지, 협상 과정에선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당의 다른 관계자도 “여야4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지역구를 200석까지 줄이려다 225석으로 물러나지 않았나”라면서 “협상안이라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국당이 선거제 문제에 있어서 의원 수 축소로 국민적 승부를 보려 했다면 비례대표는 두고 지역구를 줄이는 안을 냈어야 진정성을 인정 받는 것”이라며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을 이용해서 의원정수 축소에 찬성율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내고, 민심을 교묘히 악용한 법안을 내는 건 치졸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