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가니 실장급 오고..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력 나아지나

by김현아 기자
2017.10.02 07:20:5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선임된 데 이어, 과기정통부 현직 국장이 방통위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으로 선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용수 상임위원이 과기정통부 제2차관으로, 조경식 방송진흥정책 국장이 10월 2일자로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 대한 진흥·규제 정책을 나눠 맡아 원활한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들은 물론 국민도 두 기관의 업무분장을 이해하긴 어려운 구조인데다,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견해 차도 존재해 정책 중복, 중복 규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저하 등의 문제를 낳았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 교류로 양 기관의 정책 협력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좌)과 조경식 방통위 사무처장

과기정통부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4월 25일 방통위와 정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문기 당시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장·차관급 간담회 정례적 개최 및 인사교류 ▲단말기 보조금과 유료방송, 개인정보보호, 주파수, 광고 등 현안에 대한 실무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골자로 한 MOU를 맺은 것이다.

하지만, 말처럼 인사 교류가 쉽진 않았다. 미래부 정보통신융합정책관실 총괄과장이었던 최성호 과장이 방통위 기획조정관으로, 방통위 소속으로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김정원 국장이 미래부에 복귀해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정도다.



또한, OB(퇴직자)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 산하기관들로 간 사례는 있지만, 중요 정책을 좌우할 정도의 고위 공무원 교류는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기정통부에서 ICT 분야를 이끄는 차관급에 방통위 현직 상임위원이, 방송과 통신, 이용자보호 분야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과기정통부 현직 국장이 선임된 것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2013년 4월 25일 오후 3시 방통위 대강당에서 고위급 간담회, 분야별 협의체, 인사교류, 정보교환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양문석 위원, 홍성규 위원, 윤종록 제2차관, 이경재 위원장, 최문기 장관, 김충식 부위원장, 김대희 위원, 최재유 융합정책실장, 이동형 통신정책국장.

야권에선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원을 하다 과기정통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용수 차관의 자격을 문제 감으며 “임기 3년을 보장한 상임위원이 하루이참에 자리를 옮기는 것은 공무원 자격도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부였던 2013년 당시 미래부(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인사교류를 포함한 정책협력 MOU를 체결한 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두 부처의 협력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점 등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조 사무처장은 행정고시 34회로, 정보통신부-방통위-미래부-과기정통부를 거친 정통 관료다. 온화한 성품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방통위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문재인 정부의 2차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질 때 과기정통부 내의 방송·통신·전파 등 3개국을 방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생각이어서, 이번 인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