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오늘 손배소 2심 결론

by박정수 기자
2024.03.12 07:50:2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의 변호를 맡았고, 논란이 일자 2021년 11월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에서는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표현과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 피고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유족 측은 판결에 불복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1심 판결은 원고의 6개 주장 가운데 1개에 관해서만 판단하고, 나머지 5개를 판단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