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귀국 다음날…與 "한국형 확장억제 실행력 질적 강화"

by이유림 기자
2023.05.01 09:46:2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국형 확장억제의 구체화로 실행력의 질적 강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이런 수준의 합의를 나토와 같은 다수 국가가 아닌 개별 국가와의 사이에서 문서를 맺은 것은 대한민국 유일한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30일)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5가지로 제시하며 “양국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우선 “첫째, 워싱턴 선언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핵’ 포함한 제2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도발 시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최고 강력한 표현을 썼고, 전략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적 전개키로 하여 행동하는 한미동맹상을 구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군사동맹에서 나아가 첨단·경제·기술동맹으로의 확장 나아가 자유·평화·번영을 기초로 한 글로벌 가치 동맹을 완성했다”며 “셋째, 긴밀한 한미일 삼각공조를 확인했다. 여기에는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큰 결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넷째,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인 계기가 됐다”며 “다섯째, 50건의 양해각서 체결, 59억달러 투자유치 성과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야당을 향해서도 “과거 혼밥, 수행 폭행 등만 남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국빈 방문과는 차원이 다른데도 무조건적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다”며 “자신들의 굴종 외교를 까맣게 잊고 제살 깎아 먹기인 줄 알면서도 비난하는 것이 금도를 넘어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수십 년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가로 안보 불안이 확대하던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명확한 의미로 확장억제 체계에 합의한 것은 대한민국의 새 도약과 성장에 큰 담보가 되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핵협의그룹에 대해서는 “나토식보다 더 실효적”이라며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체 핵무장보다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합리적인 비판은 수용하지만 ‘성적 학대’ ‘사기극’ 등의 비난은 정도를 한참 넘어선 막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