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민주당, 尹 양곡법 거부 빌미로 아스팔트 정치"

by이유림 기자
2023.03.26 10:48:2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입으로는 농민의 삶과 식량안보를 들먹이지만 그 뻔뻔한 정치적 속내야 세상이 다 안다”고 말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5선의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팔지도 못할 쌀을 재배하라고 돈을 건네는 게 과연 농민을 살리는 길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가격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농업을 혁신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낼 수 있다고 믿는가”라며 “농업의 미래를 위한 것도 아닐뿐더러 농민을 모독하는 행태다. 제아무리 세금 퍼붓는 일이 할 줄 아는 일의 전부라고 하더라도, 이래서는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인 이유에 대해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이재명 1호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을 끌어내고는, 이를 빌미로 아스팔트 정치에 나서겠다는 것 아닌가. 또다시 대한민국을 뒤집어놓겠다 작정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이번 한 번으로 끝낼 요량도 아니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이제는 본회의 직회부에 이르기까지 온갖 꼼수 정치로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어대겠다 작정”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겁박하고 나라를 둘로 셋으로 쪼개고 국가재정을 탕진하고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모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5년도 모자라 이렇게 나라를 망쳐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느냐”고 재차 말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