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강제노동 금지법안, 中 내수시장은 이상 없다

by김인경 기자
2022.09.17 13:11:1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에 이어 유럽도 ‘인권문제’를 내세우며 중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은 이상이 없을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17일 정정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에서도 강제노동을 이유로 경제적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유럽 진출 노리는 중국 기업에 단기 부담요인이지만, 메인이 되는 중국 내수 시장 성장 스토리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유럽 내 강제노동 관련 제품 판매 금지’ 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할 것이라 전망이다. 강제노동 범위는 원재료 채굴과 상품제조, 유통 등 모든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유럽에서 최종 생산이 됐다 해도 중간단계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됐다고 확인되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입법에 걸쳐 실제로 발효되는 시기는 내년 초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번 법안의 타깃이라 보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EU 의회에선 중국 신장 인권과 관련된 우려를 강조하면서 관련된 법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자리에서 독일 하벡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원자재, 배터리, 반도체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중국의 신에너지지수가 5%급락을 하는 등 중국 주식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정 연구원은 “유럽의 행보는 미국과 유사하다”면서 “지난 6월 미국은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를 공식 발효했는데 신장산 제품 생산 과정 중 강제노동이 투입됐다고 추정하고 수입 금지를 명령했고 제품 수입자가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의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유럽 진출을 본격화해왔다. 융기그린에너지는 2021년 유럽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은 28%며, 앞으로도 주도권을 이어갈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 배터리 시장 1위 업체인 CATL은 100기가와트시(GWh) 규모 배터리 공장의 헝가리 설립 등에 나섰고 전기차업체인 BYD는 올해 10월 파리모터쇼 시작으로 유럽 진출 본격화 발표했다.

정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중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불투명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고 평가받는 성장주의 조정 빌미로 이용되기 좋은 재료”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 시장 성장성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지 않는다면 이번 법안에 따른 조정은 길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 연구원은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는 내수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한 산업”이라며 “중국 시장 성장성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지 않는다면, 유럽 제재 우려가 야기하는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지난 7월 중국태양광산업협회는 올해 중국 태양광 신규 설치 전망치를 10기가와트(GW) 상향조정한 85~100GW로 제시했는데 2021년 (55GW) 대비 +55~82% 증가할 것”이라면서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침투율 25%’ 목표는 기존 중국 정부 계획인 2025년보다 3년 빠르게 달성될 것”이라 기대했다. 올해 1~8월 누적 침투율은 22.9% 수준이다.

이어 “중국 기업들의 신에너지 분야 글로벌 공급망 장악력을 고려하면 실제 규제 강도는 시장 우려 대비 약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사실상 중국 중심의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인정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외국인들은 융기그린에너지와 BYD를 지난 15일 각각 7000위안, 1억6000만위안어치 순매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