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징벌적 주택 보유세제 바로 잡겠다…민생경제 부담 최소화에 최선"

by경계영 기자
2022.07.18 08:10:3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복합 위기 속정부가 어느 정도 세수 감수를 감내하더라도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소득개편안은 징벌적 주택 보유세제를 바로 잡고,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투자·고용을 확장하도록 지원하고,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준 자영업자 등의 세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번 세법을 논의하는 자리에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 개편’으로 이름 붙인 이유에 대해서도 “연례적 법 개정이 아닌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며 “고물가에 취약한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개인투자자 목소리를 적극 담도록 정부가 고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복합적 경제 위기인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있는데,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고,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하다, 국민 여러분도 힘들더라도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제대로 정책 효과가 전달되도록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라며 “정부와 당이 원팀 되면 복합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안은 근로의욕 등과 직결된 민생경제의 기본인데, 지난 정권의 세제개편안은 불공정하다고 지적돼온 세제를 개선하기보다 정치편향적으로 운영해 많은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국민을 가진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기하고, 징벌적 과세를 매겼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과세는 얇고 넓게, 약자를 위한 제도가 돼야 한다”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상으로 바로 잡고,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고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도 이런 경제방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 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개편으로 민간·기업·시장 활력 제고 △고물가 속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세 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방안 등 세 가지의 큰 틀로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은 법안의 국회 통과로 완성된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정책과제를 발표했고, 일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당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