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매물 쏟아질까

by김나리 기자
2022.03.13 11:47:42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관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같은 공약을 내걸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업계에선 양도세 부담이 완화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양도세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이 함께 공약된 점은 걸림돌로 지적된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 관련 공약 중 하나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시세차익에 대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를 합하면 최고세율은 82.5%에 이른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10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매물 잠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했다. 이후 시장 우려대로 다주택자 매물은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버티거나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비중은 2017년 4.5%에서 2021년 13.3%로 확대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련 개정안이 나온 데 이어 윤 당선인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고함에 따라 시장에선 다주택자 매물이 실제 풀릴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기준이 되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세 부담 완화 효과를 낼 수 있어 관련 기대감이 나오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와 동시에 보유세 부담 완화가 함께 추진된다는 점을 변수로 판단했다.

현재 윤 당선인은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고, 보유세 등 세금 산정에 사용되는 공시가격 관련 현실화 추진계획도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이다. 또 만약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면 양도세가 완화되는 동시에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부담이 같이 줄어들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지난해 종부세 폭탄으로 아무리 집값이 많이 올라도 이를 보유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실제 완화되면 매물이 어느 정도 시장에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다주택 보유 부담을 낮추는 보유세 완화가 추진될 경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계속 들고 있으려는 심리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