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0주년…KIEP "디지털·노동·환경분야 협력 강화해야"

by김형욱 기자
2022.03.12 11:40:4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계기로 앞으로 디지털·노동·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한 양국 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KIEP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구경현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장 外) 현안자료를 발표했다.

자료는 “한·미 FTA는 지난 10년 무역·투자를 비롯해 양국 경제관계가 크게 발전하는 실질적 토대를 제공했다”며 “양국은 이제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노동·환경 등 다양한 미래 협력 의제에 대해 양국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미FTA의 디지털 무역 챕터는 미국이 이후에 맺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및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디지털 무역규범에 미치지 못하기에 최신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은 TPP·USMCA 의무조항이고, 개인정보보호,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조항 역시 USMCA에선 의무이나 한·미FTA 협정문에는 없다.

한·미FTA는 또 양국이 통신 분야 상호인정협정인 APEC-TEL MRA 1단계에 머물러 있고 2단계 이행을 위해 빠르게 조치한다는 규정은 미진한 상황이라며 2017년 캐나다와의 MRA 2단계 체결 경험을 토대로 미국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도 커지는 만큼 양국이 한·미FTA 노동 챕터가 규정한 노동협력 매커니즘을 토대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 조항은 양국이 노사관계나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 분야에서 전문가 교류와 세미나·워크숍 개최, 공동연구 시행 등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양국 정부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실현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는 만큼 이 부문에서의 협력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 역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인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자료는 “양국 모두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강조하는 만큼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 제거 등 3개 저탄소 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산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한국무역협회가 연 기념 세미나에서 “양국은 공급망, 신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FTA 10주년을 계기로 13~20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이학영 위워장을 비롯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현지 정·관계 인사를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