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삭제된 北원전 문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

by김겨레 기자
2021.01.31 10:34:54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자료가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했던 자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가운데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의 원전 추진 정책 자료라고 썼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

윤 의원은 “신규원전 추진 자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자료, 원전추진 논리자료, 산업부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면담자료, 면담 후속조치결과 자료,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대응 자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보고자료 등이 모두 온통 원전 추진 정책 자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자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감사원 및 국민의힘, 보수 언론은 산자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를 삭제 행위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웠다”며 “이제 와서 별거가 없으니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