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내일 논의, 3차 재난지원금은?…피해 자영업 맞춤형 지원 초점

by최훈길 기자
2020.12.26 10:3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3단계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향배가 주목된다. 정부는 내주에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대상·방식 등을 발표한다. 방역 강화로 자영업자 타격이 심각한 만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피해 업종에 시급히 집중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겨냥해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라고 비난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곁눈질할 시간,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연합뉴스 제공

26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3단계 거리두기 격상 여부 등 방역 대책을 논의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음 주 월요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일요일(27일) 중대본 회의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논의해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3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이어 홍 부총리는 29일 오전 11시30분에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제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3차 지원금은 ‘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편성돼 피해 업종에 선별지원될 전망이다.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3조원에 추가로 지원 예산이 더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가구당 10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을 올해 지급했던 선례를 검토 중이다.

현금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 외에 임대료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 대출원리금 상환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도 거론된다. 방역이 강화된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검토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1월 중 지원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1월에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씩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15조원 규모다. 이렇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12월에 통과한 내년 예산안을 제대로 된 집행도 없이 1월부터 수정하는 것에 재정당국으로서 동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는 페북에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라고 비난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페북에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곁눈질할 시간,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내주에는 주목되는 통계가 잇따라 발표된다. 통계청은 30일 11월 산업활동동향을 공표한다. 10월 산업활동동향(전월대비)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0.0%, 소매판매는 -0.9%, 설비투자는 -3.3%, 건설기성은 -0.1%를 기록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11월 소매판매는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내수 위축이 더 심각해졌을 전망이다.

통계청은 31일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앞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전년동월대비)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0.6%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11.1% 올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큰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에 따른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향후 물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용범 1차관은 28일 부총리 주재 확대간부회의, 31일 차관회의에 참석한다. 안일환 2차관은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3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최근 북한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전망하는 북한경제리뷰 12월호를 발간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0일 ‘최근 호주·중국 갈등 관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호주가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라며 책임론을 제기한 뒤 불거진 양국 갈등은 최근 무역보복 논란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28일(월)

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 비공개)

△29일(화)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

11: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부총리, 서울청사)

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30일(수)

15: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

△31일(목)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28일(월)

12:00 2021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12:00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12:00 2020 북한의 주요경제지표

17:00 2020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연말 시상식 개최

17:00 2020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선정 결과

17:00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17: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9일(화)

10:00 제9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12:00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12:00 2021년산 마늘, 양파 예상재배면적조사 결과

△30일(수)

08:00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09:00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0:00 기획재정부, 국제입찰대상금액 변경 고시

10:00 세계경제 포커스-최근 호주·중국 갈등 관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KIEP)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0년 12월)

15:00 제2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31일(목)

08:00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09:00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0:00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