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운전대 못 잡아”…음주운전 '삼진 아웃법' 발의

by강신우 기자
2020.10.09 10:40:5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속하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DB.

김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했고 이에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 외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후 처벌을 받고서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경우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에도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을 배달하던 자영업자분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음주운전은 그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일정 횟수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아예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게 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