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08.03 11:18:45
새정치연합, 종편 견제위해 주파수 원하는 대로 주고 중간광고도 허용?
중간광고 한다는데..'지상파=무료보편=공익' 논리 재검검 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재보선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잇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을 배려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경계심이 발동했다는 지적이지만, 방송통신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다음번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정책 대안 정당으로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세월호 심판론’을 뛰어넘는,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수십년 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지상파=무료보편서비스=공익’이라는 논리와, ‘방송은 무조건 공익, 통신은 무조건 사익’이라는 생각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정치권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예전에 결정된 정부정책을 한순간에 뒤엎는 내용의 ‘재난망 주파수 할당과 700MHz대역 활용 방안’이란 보고서를 냈다.
또한 방통위는 내일(4일) 기자회견을 통해 3기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적극 검토와 함께 광고 총량제 도입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주파수 문제의 경우 통신계의 반발은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이유로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걱정하는 사안이다. 최 장관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700MHz 주파수 중 통신용(40MHz폭) 분배는 지난 방통위에서 결정되지 않았느냐”면서 “갑자기 확 바뀌면 정부정책의 신뢰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종편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지만, 종편 외에 새정치연합이 강조하는 중소기업인 중소채널사용사업자(PP)들도 반대 성명을 내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중간광고 허용뿐 아니라 주파수까지 들고 나온데 대해 ‘여당은 종편, 야당은 지상파’라는 선명성을 부각하려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700MHz 주파수 보고서를 쓴 안정상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방송사가 (통신에 비해) 공익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묵계”라면서 “지상파에 (원하는 대로) 700MHz에서 54MHz 폭을 주되, 유료방송 없이 볼 수 있도록 난시청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고,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담보 및 공적책임을 준수할 것 등의 조건을 붙이면 된다”고 말했다.
야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도 “유료방송에 가입해 지상파를 보는 사람들이 난시청 때문만이겠느냐”면서 “지상파의 무료보편성이 공익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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