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6.03.31 08:55:39
양도소득세 부담완화, 정책신뢰성에 문제..매우 신중
강남대체용 수도권 택지공급확대 지속할 것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은 재건축지역에 새로 적용키로 한 개발부담금제도가 결코 위헌소지가 없으며 국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31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개발부담금제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봤으며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이 점차 대형화돼 가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재건축의 공공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건축 개발이익도 지가상승이나 용적률 확대에서 오는 것으로, 정부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순전히 개인이 향유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강남 재건축시장의 심각성을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다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법안 만드는데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 단장은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가지고 있자니 보유세 부담이 크고 팔자니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가 양도세 등 세제정책이 조금만 기다리면 바뀔 것이라는 기대로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단장은 "강남 3구의 경우 더이상 개발할 택지가 없어이 지역에서의 공급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를 대체할 지역의 택지 공급확대는 지속할 것이며 좀더 시간이 지나면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군조정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외부에 알려져 시민들에게 혼란을 줘서 죄송하다"며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며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부, 주민들과 상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