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부통령제 개헌 제안…"제2 윤석열 막자"

by김유성 기자
2025.04.08 05:50:0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개헌안도 생각해보자.”

보수 원로이자 대표적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주장했다.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제2의 윤석열’ 등장을 막기 위한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조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정부는 공화국을 제자리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계기로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새로운 국가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 계엄령 같은 위기 상황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봤다. 그는 “윤 전 대통령 같은 인물이 다시 등장해도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불법 계엄 선포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 안정성을 해치는 ‘잦은 탄핵’ 문제도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통령제’ 도입을 제안했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이 권한을 이어받는 방식이다.



조 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곧바로 정권이 바뀐다고 여겨진다”며 “야당이 정치적으로 탄핵을 시도할 유인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부통령제가 있으면 정권 연속성이 유지되고, 정치적 과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현 제도는 매우 위험하다”며 “무죄 추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전까지는 대통령 직무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개혁도 주장했다. 감사원이 대통령 산하가 아니라 국회 산하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정부, 특히 관료 집단의 무사안일주의를 견제하려면 입법부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료의 무책임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총선 패배를 부정선거로 몰아가며 군을 동원하려 한 것은 발작적 망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의 핵심 가치는 헌법 수호다. 윤석열 세력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문명을 파괴하고, 역사 발전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을 따를 것인가, 이성을 지킬 것인가의 갈림길”이라며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고, 이는 곧 전체 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