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22대 국회, 금융부담 완화 지원 확대해야"

by노희준 기자
2024.05.13 08:25: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상공인이 차기 국회에 가장 원하는 정책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22대 국회에 바라는 실태조사 발표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총 741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22대 국회에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정책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였다. 응답자 중 64%(복수응답)가 이를 꼽았다. 이어서 ‘에너지비용 지원, 결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47.8%),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29.1%),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을 통한 매출활성화방안 마련(24.4%),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제도개선(23.5%) 등의 순이었다.

또한 ‘제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2.4%가 ‘소상공인 지원예산 확대’를 꼽았다. 이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24.2%),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확대 및 제도개선(19.2%), 소상공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강화(8.8%) 등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경영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여건 전망’에 대한 물음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9.1%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28.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와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는 엇갈렸다. 21대 국회 평가는 “긍정적”이라는 응답(13%)이 “부정적” 응답(60.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제22대 국회 출범에 따른 소상공인 관련 의정활동 기대감은 41.4%가 “기대가 높다”고 했고 32.3%는 “기대가 낮다”고 했다..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금리상승까지 겹쳐 상환 원리금과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 금융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해소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신용정보 면제, 소액채무에 대한 즉시 면책 등과 같은 제도 도입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