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14시간 경찰 조사…“전공의 사직, 양심으로 항거하는 것”

by이재은 기자
2024.03.13 06:47: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이 14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오전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조사 시작 14시간여 만인 13일 0시 11분께 청사 밖으로 나와 “저희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전공의 선생님들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직하고 떠나신 것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정부는 (증원 인원을) 2000명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고 강경 대응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화의 장, 협상 테이블에 나와 달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 등은 경찰에 출석할 당시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며 “젊은 의료인으로서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대해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보다 먼저 청사에 들어갔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출석 일정 조율 문제로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다. 13일로 출석일을 조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내부 지침과 담당 수사관의 다른 수사 일정 등을 이유로 12일 출석을 요구했다는 게 임 회장 측의 주장이다.



임 회장 측에 따르면 12일 출석 당시 이들은 담당 수사관에게 13일에 중요한 수사 일정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수사관은 별도 일정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가 언성을 높여 시정을 요구해 임 회장 측이 조사를 거부하게 됐다.

임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부 지시와 지침에 따라 맞춰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거부하게 됐다”며 “담당 수사관 교체 신청 및 검찰에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구제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경찰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하고 결과적으로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