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회기 중 이재명 영장 청구”…與 “특권의식 절어”

by김경은 기자
2023.08.19 13:26:0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국회 비회기 중 청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청구 시기를 마음대로 정한다며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치 백화점 물건 쇼핑하듯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특권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평상시 얼마나 특권의식에 절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 집권 시절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검찰에 제멋대로 수사 지휘하던 잘못된 습성이 다시 도졌다”며 “돈봉투 쩐당대회 몸통인 송영길 전 대표가 반성은커녕 도리어 큰소리치며 검찰 출석 조사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선정해 검찰청에 출두하는 쇼를 벌였던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당시 ‘그가 과거에 뭘 했느냐 고려되지 않고, 그의 범죄행위와 사법처리 필요성에 따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자신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죄지은 게 없다며 호언장담하던 그 당당함이라면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하든 어차피 사필귀정이 될 텐데 무슨 걱정인가”라며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하든 이 대표는 이미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스스로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비회기 중 영장 청구 운운하지 말고 언제 청구되든 당당하게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관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조롱하며 앞에서는 영장심사에 제 발로 출석하겠다더니 뒤로는 ‘3중 방탄 플랜을 준비한다”며 “부질없는 방탄 계획을 이제라도 모두 걷어 버리고 당당하게 영장심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을 향해 “언론에 유포한 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면 쓸데없이 공무상 비밀 누설은 그만하고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은 익명의 검사를 통해 9월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론에 무차별로 유포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며 조사 내용까지 상세히 유포하는 등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를 서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비회기 중에는 영장청구도 못하고 익명의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들의 자신 없는 모습이 측은하고 안타깝다”며 “회기 중의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나 부리는 것이 검찰의 업무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