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해운업 근로조건 개선…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by조용석 기자
2023.07.12 08:33:2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운업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외국인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및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은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 수산업은 어선원의 안전복지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폐기물처리 등 자원순환업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폐기물 시설 현대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지역청년 등 신규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빈일자리 대책과 관련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마지막 안건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재정 의존 소규모 투자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재정과 민간자본 그리고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하고,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구성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재원을 지원하겠다”며 “중앙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해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子)펀드에 투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활성화를 타켓팅한 최초의 정책펀드”라며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되어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에 펀드 출시 및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중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고용동향과 관련 “6월 기준 고용률은 63.5%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최근의 고용 호조세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