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향하는 K칩스법, 재정준칙 향방은

by이지은 기자
2023.03.18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향한다. 7개월째 계류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도 내주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이달 동반 통과가 가능해진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부터 줄곧 추진헤온 조특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K칩스법을 집중 논의한 끝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당초 기재부가 제출한 안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백신 등에 시설투자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수소와 미래 자동차까지 추가해 적용 분야를 넓히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관련 혜택은 지난 1월 이후 올해 투자액 전체에 소급 적용된다.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21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통과가 기대된다. 기재부에서는 최상대 2차관이 참석해 막판 국회 설득에 나선다.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을 상징하는 주요 과제였으나, 그간 여야의 대치 국면 속 주요 법안들에 밀려 반년이 넘도록 묻혔다가 이달들어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14일 야당의 요청으로 연 공청회에서는 여전한 시각차를 확인했으나, 이튿날 소위에서 양측이 일정 수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국회는 정부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통계청은 22일 ‘2023년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출생아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한 1만6803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월까지 감소하면 8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2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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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2차관, 국회)

△22일(수)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

△23일(목)

10:00 차관회의(1차관, 세종청사)

15:30 제1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장관, 추후 공지)

△24일(금)

08:00 신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1차관, 비공개)



10:00 한-인니 경제협력포럼(1차관, 앰버서더 서울 풀만)

△2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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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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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수)

12:00 2023년 1월 인구동향

12:00 2023년 2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12:00 2022 한국의 사회지표

12:00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안내

17:30 제1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 개최

△24일(금)

08:00 신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 개최

11:00 ‘22.4사분기 및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12:00 2022년 어류양식동향조사(잠정)

14:00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