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1조달러 인프라 예산안 통과…4조달러 인프라 사업 물꼬

by김무연 기자
2021.08.11 08:09:28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1조달러 규모의 사회 기반(인프라) 예산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었다. 향후 민주당은 나머지 3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인프라 예산도 자력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개발 사업은 더욱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미국 상원이 여야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1조달러 인프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9명, 반대 30명으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처리된 1조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4조달러의 인프라 예산 중 일부다. 그동안 공화당이 국가채무 증가 등을 이유로 인프라 예산안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초당파 협상팀은 도로, 다리, 교통, 광대역, 수도 등 공화당도 필요성에 동의한 항목들 위주로 예산안을 별도로 제정하고 지난달 28일 5500억달러 규모의 신규예산을 포함한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던 만큼 이번 예산안 통과는 그의 정치적 승리라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이것이 우리가 미국을 진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면서 “인프라 예산 법안은 고속도로, 교량 등을 현대화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로 포함하지 못했던 복지, 교육, 기후변화 관련 예산 3조5000억달러를 공화당 협력 없이도 처리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조정은 입법상의 우선 사항들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야당의 의사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다.

민주당 측은 3조5000억달러 예산안도 상원에서 처리한 뒤 이날 통과한 1조달러 예산과 함께 하원에서 다룰 예정이다. 하원은 민주당 의원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인프라 예산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다만 민주당 상원에서도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의원 등 일부가 부채 증가, 증세 등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통과에는 이들을 우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