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머리카락을 '싹뚝'…중2 딸 학폭에 母 "비참하고 힘들다"

by김민정 기자
2021.04.23 08:01:3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작은 돌에 맞아 죽는..그런 일은 없기를 바란다”

같은 반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성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촉법소년법 폐지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 학생이 무단으로 침입해 딸을 괴롭히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동의 없이 함부로 잘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SNS 도용, 성추행 사건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을 경찰에 접수하고 추행과 관련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진술을 마쳤다”며 전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런데 가해자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한다. 때문에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부터 소년원 처분인 10호까지로 나뉜다.

이에 청원인은 “저희 딸은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매일매일 긴장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딸에게 엄마로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위 사실들을 근거해 촉법소년법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고”며 “작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은 없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진정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