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경제 회복”…재난지원금·손실보상제 논의 급물살 탈까

by이명철 기자
2021.04.03 10:30:3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근 들어 각종 경기지표와 심리지수가 반등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연이어 상향 조정하고 있다. 경제 반등과 함께 K자형 회복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제 입법 등의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오는 7일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들이 재난지원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선거 이후 논쟁이 증폭될 여지가 있다.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가 백신을 접종할 어르신 등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6일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주요국들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세계 경제 반등 기대치는 높아진 상황이다.

IMF는 지난달 26일 2021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3.1%에서 3.6%로 제시한 바 있다.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는 올해 전세계 주요국들의 성장률을 얼마나 상향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IMF는 지난 1월 26일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발표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5.5%로 0.3%포인트 상향했다.

세계 경제와 함께 최근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도 회복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전산업생산지수는 2.1%(전월대비) 증가한 전산업생산지수는 111.6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광공업 생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업 생산도 1.1%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체감 경기 지수인 3월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3으로 2011년 7월(8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3월 경제심리지수(ESI)는 101.3으로 2018년 6월 이후 처음 100을 넘었다.

주요 국제기구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IMF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9일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이전보다 0.5%포인트 높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표된 2~3월 경제지표들을 보면 만만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경제에는 희망의 싹이 트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며 “우리 경제는 선행지표 부문에서 시작된 희망의 불씨가 점차 동행, 후행 지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 회복세에 맞춰 경기 반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목요대화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 모두를 보듬을 수 있도록 ‘평등한 K-회복’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주 통과된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등에 전력을 다하고 손실보상제 등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영업제한·금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이달부터 정치권에서 손실보상제의 입법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부산시장 선거 이후 재난지원금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1인당 10만원의 디지털화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당선 후 1년 안에 전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언했다.

서울·부산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론화될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전국민 보편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9일 ‘2020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는 7일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올해 세수 및 재정 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다.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동월대비 적자폭이 2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1월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년째 적자를 나타낸 것은 재정통계가 생긴 이후 처음이다.

재정동향 발표에 앞서 6일에는 국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한다.

2020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결손을 피했지만 2년 연속 국세 수입이 감소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5일(월)

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

△6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 면담(부총리, 비공개)

22:30 기후행동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

△7일(수)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5:00 주한 일본대사 면담(부총리, 비공개)



19:00 G20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

△8일(목)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21:00 국제통화금융위원회(부총리, 비공개)

△9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

16: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5일(월)

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6일(화)

10:00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10:00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

12:00 2021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14:00 홍남기 부총리, 알록샤마 COP26 의장 면담

21:30 ‘21.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7일(수)

10:00 「월간 재정동향」 2021년 4월호 발간

10:00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가입 및 회의 참석

12:00 KDI 경제동향(2021. 4)

17:00 주한 일본대사 부총리 예방

△8일(목)

10:00 ’21년 제2차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12:00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9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지수 개발과 적용

10:00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결과

12:00 통계지리정보(SGIS) 에듀 개편 협의회 발족식 개최

18:00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