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격상 임박…3차 재난지원금 1월로 앞당긴다

by한광범 기자
2020.12.13 10:39:57

지난 9월 폐업식당에서 나온 중고 식당가구와 주방기구를 가득 실은 트럭이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상공인 맞춤형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앞당겨 1월중에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당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을 편성한 3차 재난지원금을 당초 계획했던 2월 설연휴 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예산안 통과 후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 중이다. ‘조속한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요구에 발맞춰 세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세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1월 지급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추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피해가 집중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도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이낙연 대표 등 여당 대표단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당정의 재난지원금 조기 집행 검토는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피해업종에 대한 조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되며 일일 확진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200명을 다시 넘어선데 이어 이어 같은 달 25일 500명을, 국회 예산안 통과 다음 날인 3일 600명대로 늘어났으며 이어 11일 950명까지 치솟았다.

12일에도 일일확진자 1030명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1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이다.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봉쇄조치인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경제적 타격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제한과 손님 감소 등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더욱 절박한 상황에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

더욱이 모임 등이 많은 연말·연초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대목으로 통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는 어느 때보다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중될 예정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도 지난 3일 한 인터뷰에서 ‘특수고용직과 청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느냐’는 질문에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뒀다”고 답했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영업 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 제한 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했다. 3차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