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고정삼 기자
2020.09.12 09:36:54
①文 "추석 전 4차 추경 신속 집행이 관건"②의대생들 국시 거부 지속...정부 "국시 연장 검토 불가"③신규 확진 176명...9일 연속 100명대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文대통령 “4차 추경 7조8천억...추석 전 신속 집행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지난 10일 발표했어요.
◆文대통령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리고 설명했어요.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로,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어요.
이어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달라"고 강조했어요.
◆통신비 2만원 지원...거센 비판 직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심차게 내놓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거센 비판이 쏟아졌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나라 빚내서 정권 위한 잔치나 벌이실 작정인가”라고 반발했어요.
안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 “한 마디로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적자 국채를 더 찍어내자니 눈치는 보이고, 생색은 내고 싶고 그래서 만들어 낸 궁여지책”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국가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1조원 가까운 엄청난 돈을, 국민을 위로한다면서, 사실은 자신들 생색내기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 간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지적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전했어요.
두 번째/의료계-정부, 의사국시로 갈등 계속
정부와 의료계가 2021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어요. 의료계는 추가 시험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한 차례 시험을 연기한 만큼 추가 시험이나 접수 기한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에요.
◆의료계 “추가 국시 필요”, 정부 “검토 불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어요.
이어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라”며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할 경우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날도 의사국시 추가시험은 의정 합의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일축했어요.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고,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밝혔어요.
손 대변인은 "정부는 다수 의대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1일 시작 예정이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일정을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고, 또 의협의 요청과 시험 신청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도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고,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추가시험을 검토하라고 하는 (의료계의) 요구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어요.
이어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시험 검토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만약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을 고려해 국민적인 합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어요.
◆국민 절반, “국시 반대 의대생 구제 반대”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가량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체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52.5%로 절반을 넘은 반면, ‘찬성’ 응답은 32.3%에 그쳤어요. 15.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설문 조사 결과 모든 지역에서 미응시 의대생 구제 ‘반대’ 응답이 많았는데요. 특히 광주·전라에서 반대 65.6%, 찬성 20.3%로 반대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연령대별로는 40대(반대 57.4%·찬성 29.3%), 30대(56.7%·31.0%), 50대(56.6%·33.7%), 20대(49.6%·34.7%)에서는 ‘반대’ 응답이 많았으며, 60대에서는 찬반이 37.6%. 43.2%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어요.
세 번째/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 주말에 결론”
정부가 수도권에 시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주말께 결론 내리기로 했어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제3의 방법’도 검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하루 이틀 정도 총력을 기울여서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주말 중에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윤 반장은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결정과 관련해 이를 연장할지, 중단할지 아니면 다른 제3의 방법으로 효과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해야 할지 등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것이 오늘 중대본 회의의 논의였다”고 전했어요.
그는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다른 부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윤 반장은 ‘제3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어요.
그는 “강화된 2단계 조치에서는 중위험시설들에 대한 (방역 조치)부분들도 상당히 강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 방역 효과를 최대화하면서도 불편을 줄일 방안들도 같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흥주점·노래연습장·PC방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면 (영업제한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이런 부분도 같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어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일 연속 100명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는 한풀 꺾였지만,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11일에도 신규 확진자는 100명대로 집계됐어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6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2만1919명이라고 밝혔어요.
이날 신규 확진자 176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15명을 제외한 161명이 지역에서 발생했어요. 지역별로는 서울 61명, 경기 47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에서만 116명이 새로 확진됐어요.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98명) 100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인라 다시 세 자릿수가 됐어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14명, 대전 10명, 광주 7명, 울산 4명, 부산 3명, 전남·경북 각 2명, 대구·충북·제주 각 1명이에요.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