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강도 대북제재' 꺼낸 美..다시 멀어지는 北美대화

by이준기 기자
2018.01.25 06:44:46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2일 밤 방남 일정을 마친 뒤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북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불과 보름여 앞둔 24일(현지시간) 고강도 대북 추가 제재 카드를 꺼냈다. 지난해 12월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으로 꼽힌 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을 제재한 지 한 달여 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단독제재다. ‘압박 우선’이라는 미국의 대북원칙을 다시금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한 마당에 북한이 인민군 창건 기념일까지 옮겨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날 대규모 열병식을 하는 것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최근 남북 간 해빙모드로 인해 일각에서 제기됐던 북미 간 대화가 물거품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국적의 개인 16명과 기관 9곳, 선박 6척을 해외자산통제국(OFAC)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추가했다. 무역·해운 회사들과 함께 북한의 원유 관리 부처인 ‘원유공업성’도 처음으로 리스트에 올랐다.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돈줄’을 죄어 북한 경제의 숨통을 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셈이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석탄 거래와 해상 운송, 원유 유통에 제동을 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려해운 등 해운회사 5곳, 석탄운반선 ‘을지봉 6호’ 등 선박 6척과 원유 관리부처인 원유공업성도 제재했다. 더 나아가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무역회사에도 철퇴를 가했다. 신규로 제재를 받게 된 베이징 첸싱무역과 단둥 진샹무역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북한에 6800만달러(약 726억원) 어치의 물품을 수출했으며, 1900만 달러(약 203원) 규모의 북한 제품을 수입했었다는 게 미 재무부의 설명이다.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철퇴에도 의중을 실었다. 새 제재 명단에 오른 16명 중 WMD 관련자는 11명이었는데, 이중 10명이 북한 무역회사인 ‘조선련봉총무역회사’의 중국과 러시아 지사에서 군수물자 취득과 군 관련 수출 업무를 해왔다. 명단에 오른 북한 전자업체인 하나전자도 같은 맥락이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다른 불법 사업을 지원하는 김정은 정권의 대리인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성명에서 “우리는 이 정권의 핵 야욕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북한에 생명줄을 계속 제공하는 석유, 해운, 무역회사들을 추가로 제재해 가고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제기됐던 북미대화 실현이 상당기간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많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 남북관계 진전을 이뤄내고 궁극적으로 북미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게 하고 다양한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는 지금이 (북미대화에) 가장 좋은 때라”라며 불을 지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남북미 간 대화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 구상은 사실 여러 장애물이 널려 있는 숙제”라며 “이제 (제재를 받은)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지 고난도 외교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