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가계부채 시한폭탄 앞으로 1년이 '고비'

by김재은 기자
2012.09.11 08:52:45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막차를 탄 하우스 푸어들의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 3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1%인 61조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집값은 계속 내려가고, 가처분소득마저 줄어 별도의 연착륙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폭탄은 현실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 범정부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은 922조원으로 석 달 전보다 10조 8500억원이나 늘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05~2007년 연평균 10%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고, 비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며 차주(대출자)의 질이 떨어졌다.

◇부채상환능력·신용도 추락 빠르게 진행

특히 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채무 가구는 은행 대출가구의 4.8%, 대부업 대출가구의 40.3%로 해당 가구는 부채상환 능력과 신용도 저하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NICE신용평가는 3월 말 기준 전국의 아파트 가격(실거래가 기준)은 고점 대비 1.9% 하락한 수준이나 수도권 10%, 서울 10.6%, 인천 14.5%, 경기 8.5%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집값 하락이 눈에 띄었다고 분석했다.



최중기 금융팀장은 “2007~2008년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베팅해 거치식의 일시상환을 선택한 차주들의 만기가 1년 이내에 55조원 가량 몰려 있다”며 “이런 만기집중은 부동산 가격 하락, LTV 상승추세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의 리스크 확대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은행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대출이 발생하고, 단기화·고금리화·신용대출화 등 고위험대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위험대출은 경상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DTI·총부채상환비율) 및 부실가능성을 높여 다중채무관계로 엮인 상호저축, 캐

자료:NICE신용평가

피탈 등 2금융권의 부실화 가능성을 키우는 구조다.

◇ “2~3년간 전국 평균 집값 10%가량 하락 가능성”

최 팀장은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주택가격이 5~20% 추가 하락하면 부실가능 대출이 21조~49조원가량 발생할 전망”이라며 “앞으로 2~3년간 집값이 전국 평균 10%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LTV 상승과 이에 따른 고위험대출화 가능성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하락이 두드러지는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전국 주택담보대출의 70%나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담이 크다.

박일문 한신평 연구위원은 “제2금융권 차주의 부실화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며 “장기적인 경기하강국면이 예상돼 위험 차주의 동시다발적 부실을 막기 위한 정책 당국과 금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LTV 상향조정, 세일 앤 리스백 도입, 주택담보대출 만기상환 연장,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MBS) 매입 확대 등을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으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들에 하우스 푸어 등을 위한 개별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각 은행은 만기연장, 세일 앤 리스백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자료:NICE신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