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통신비·유류세·대출이자↓ 공공주택↑”

by박보희 기자
2012.03.13 09:09:14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민주통합당이 유류세 인하와 이동통신비 경감, 반값등록금 실현 등을 약속했다. 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명숙 대표는 13일 오전 KBS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고물가, 고유가, 전월세 폭등, 비싼 등록금, 가계부채 급증 등을 ‘5대 고통’으로 지적하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것부터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우선 “가계의 이동전화 통신요금이 월 평균 11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공용 와이파이(WiFi) 무상 제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류세 탄력 세율을 조정하고 서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벌 정유사를 관리감독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23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재벌 건설사들을 위한 대책이 대부분이었다”고 비판하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매년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서민은 생활고로 생계비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은행과 대부업체는 과도한 수수료와 고금리로 배를 불리고 있다”며 “대부업체의 법정최고이자율을 30%까지 낮추고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대부업체의 법정최고이자율은 39%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며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