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통과, 韓 정치혼란 종식 아냐"

by장영은 기자
2024.12.15 10:44:4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외신과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시장은 향후 경제 상황과 정책의 영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낸 자료를 통해 해외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교착 상황이 종료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리더십 공백과 외교 관계 변화 등에 대한 우려 섞인 분석도 나왔다.

유럽연합(EU)은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주목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금센터는 “해외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와 외교 관계 변화 소지가 있으며,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됐으나 사태의 영향이 남아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탄핵안 국회 가결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도 “아시아 경제 규모 4위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 종료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정국 관련 불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중국 관영 CCTV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며,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의 더 큰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라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사회의 분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CNN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나, 그 역시 자신의 정치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계엄령 결정과 관련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각각 짚었다.

아울러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맞물리면서 전문가들은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고,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향후 국내 시장은 경제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2004년에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서 코스피는 초기 반등 이후 20% 이상 하락한 반면, 2016년 탄핵 이후 시장은 6개월 동안 20% 이상 상승했다”며 “시장 반응의 차이는 당시 경제상황과 정책 관련 기대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노무라증권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은 다시 펀더멘털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반도체 수출 둔화 우려 등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조정을 받고 하반기로 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