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문제라며 ‘당근’에 장관 관용차 올린 野의원…與 “범죄”

by이재은 기자
2024.10.08 06:28:2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7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린 행위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윤종군 민주당 의원이 올린 PPT 자료. (사진=국회방송)

윤 의원은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상황이 심각하다며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판매가 5000만원에 매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 주행거리, 차량 사진, 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허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며 “권한 없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항의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그 자체가 범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장관님 차량 번호와 이름이 국가 보안인가”라고 반박하며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고성이 한동안 오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2시 국정감사가 속개된 이후에는 여야 의원들이 재차 고성을 주고받으며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미끼상품’의 폐해를 지적하는 의도라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하게 허위 매물이고 법률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해도 위법적 방식으로 하는 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후 윤 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쉽게 알려 드리고자 장관의 차량이 당근마켓에 얼마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지 보여드린 것”이라며 “전자문서 위조, ‘범죄’ 등 표현을 쓴 것에 유감”이라고 하자 여야 의원들 간 실랑이가 벌어졌고 국정감사는 속개 10분 만에 정회됐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21그램 대표 김모씨와 원담종합건설 대표 황모씨 등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에 대해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종합감사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불출석 시 동행명령과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