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윤화 기자
2024.09.29 11:00:00
1기 신도시 총 162개 구역 중 99곳이 제안서 제출
분당 47곳·일산 22곳·평촌 9곳·중동 12곳·산본 9곳
분당 47개 구역, 5만9천호…선정규모 대비 7.4배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달 27일 마감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사업 공모 신청에 총 99개 구역, 15만3000호가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는 선도지구 선정 총 규모인 2만6000호(최대 3만9000호) 대비 5.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27일 진행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 선정 규모의 약 6배에 달하는 가구가 신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기 신도시 중 분당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에서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호(최대 1만2000호) 대비 7.4배인 총 5만9000호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다만, 평균 동의율은 제출된 제안서 상 동의율을 기반으로 산출한 것이라 추후 검증을 거쳐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일산은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는 선정 규모 6000호(최대 9000호) 대비 5배인 총 3만호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은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샛별한양1·2·3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호(최대 6000호) 대비 4.4배인 총 1만8000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중동은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 반달마을A 등 총 12곳이 제안서를 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호(최대 6000호) 대비 6.6배인 총 2만6000호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가량이다.
산본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 1,2차·율곡주공, 장미·백합·산본주공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호(최대 6000호) 대비 4.9배인 2만호 수준이 제안서를 낸 것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1기 신도시 5곳은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해 10월 중 이뤄진다. 향후 지자체와 국토부 협의 등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도입한다. 패스트 트랙 내용을 담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11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특별정비계획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1조)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동의 시, 신탁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토지등소유자와 예비사업시행자가 마련한 계획안을 지자체가 자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협력형 정비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수립 이후 각종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지자체 내 여러 관계부서를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환경·교육 등 영향평가 등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계획 변경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도 국토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과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27일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가 종료되었으며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