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불발 위기…“육견협회 개 풀기”에 ‘어물쩡’ 대는 야당[댕냥구조대]

by박지애 기자
2023.12.09 09:40:01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연내 처리키로 했던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불발 위기에 처해있다. 육견 협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 외신들의 심층 보도로 ‘전 세계 유일 산업 규모 개농장 보유국’이라는 오명을 받은 만큼 전 세계 각국에서도 해당 법안 통과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소위 열어 통과시키자”요구에 ‘어물쩡’ 야당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오는 20일과 28일 본회의를 각각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여야 모두 연내 처리를 합의했던 ‘개 식용 금지법’이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소위에 오르지도 못하면서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 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육견단체의 반대가 심한 가운데 여당이 해당 법안 통과를 두고 어물쩡 한 반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부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 제정에 협력해 달라”고 야당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지만 야당은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날 본지는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 그리고 소병훈 위원장과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식용금지법 통과에 대한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맞느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의원의 의원실은 “(농해수위) 간사단 협의에 개 식용 금지법과 관련해선 아직 올라온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이 지난 2021년 발간한 ‘개 도살, 매매 실태 조사’ 후 공개한 도살자들이 식용 목적의 개들을 잡아 싣는 모습(사진=동물해방물결)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이 지난 2021년 발간한 ‘개 도살, 매매 실태 조사’ 후 공개한 도살자들이 식용 목적의 개들을 잡아 싣는 모습(사진=동물해방물결)

◇“7조원 달라” 육견협회, 더 큰 보상 요구할 것

여야 모두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 통과를 합의했던 사안이지만 야당이 이처럼 미온적인 태도로 선회한 데는 ‘생존권 박탈’을 주장하는 육견협회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하지만 동물단체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미룰 경우 육견협회가 보다 더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카라 전진경 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간 불법 영역에서 심각한 동물 학대를 저질러 온 육견 협회의 과도한 ‘보상’ 주장은 거의 떼쓰기의 수준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렴이 곤란한 지경”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번에도 또다시 개식용 금지법 제정과 통과에 실패한다면 이후로 더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해 올 것이 뻔하고 개 식용으로 인한 동물 학대 문제의 해소를 바라며 정상적 반려동물 문화를 요구하는 다수 국민들도 더이상 국회와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육견협회는 현재 3500여개 농가에서 평균 7000마리씩 키우고 있으니 총 약 7조원의 보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지난해(16조 8767억 원) 대비 4807억 원 증가한 17조 3574억 원이 편성됐다.



앞서 전날인 지난 8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개 식용 금지법 등이 다음 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의장은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이미 수 십년 간 논란이 돼 왔고, 오랜 논의가 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견협회가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 도로변에 유기한 도사견이 동물보호단체 보호소로 옮겨진 모습. (사진=동물보호단체 유엄빠 제공)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적발한 불법 용두동 개농장의 모습 (사진=동물보호단체 카라 제공)

◇“한국은 개고기를 위해 감전시켜 죽이는 나라”

특히 이번 우리나라의 ‘개 식용 금지법’ 통과 여부는 해외 각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9월 “개 고기 소비를 중단하라는 국제적 요구에 직면해 한국 여야 의원들이 개고기 소비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며 “한국은 개고기 거래를 위해 개를 때리고 목을 매거나 감전시켜 죽이는 등의 방법을 써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다”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늘어나고 대중이 개고기를 외면하면서 지난 몇 년간 개고기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개 농장과 식당 업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올해 7월 경기도 평택의 한 개 사육 농장을 직접 인터뷰한 뒤 “개고기 소비는 한국에서 수백 년 된 관행이지만 동물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었고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개 식용 금지를 원하게 됐다”며 “개고기 반대 캠페인은 국회의원들이 개고기 거래 근절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면서 큰 힘을 얻었다”며 법안 통과 기대감과 함께 심층 보도를 내기도 했다. AP통신은 “한국은 산업 규모의 농장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9월 인도의 리퍼블릭월드 뉴스, 아랍에미리트 알아라비아뉴스 등에서도 해당 법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다루며 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개 식용 종식’에 대해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개 식용 종식 관련 발언을 소개한 영국 더타임스는 개 식용 종식 후 업종 전환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사진=동물단체 카라 SNS 캡처)

◇“개식용 종식, 국민 3분의 2이상 찬성”

이런 가운데 동물보호단체와 동물 애호가들은 이날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 모여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을 벌였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육견협회는 100여 마리 개들을 철망에 넣어 시위도구로 활용하고 11마리 개들을 철망에 넣은 채 유기했다. 동물을 도구로 사용하는 만행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며 “문제는 개식용 금지법을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했음에도 통과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국회 앞에 많은 분들이 모여 다시 한번 목소리를 모으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갤럽 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가 개 식용에 반대했으며 오직 8%가 개고기를 먹어본 적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