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로스쿨 신입생 중 32세 이상 5% 불과…“출범 취지 어긋나”

by김형환 기자
2023.10.07 10:03:5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중 32세 이상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입학생 2156명 중 32세 이상은 5.1%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3~25세가 1026명(47.6%)로 가장 많았고 26~28세가 675명(31.3%), 29~31세가 261명(12.1%), 23세 미만이 85명(3.9%) 순이었다. 32~34세는 71명(3.3%), 36~40세(1.4%), 41세 이상 3명(3.4%)였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른바 ‘SKY’ 로스쿨에서 더욱 심화됐다. SKY 중 35세 이상 합격자는 단 1명(연세대)에 불과했다. 이를 ‘인서울’ 학교로 확대해서 살펴봐도 35세 이상 합격자는 단 7명에 그쳤다.



로스쿨 저연령 선호현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입학전형이 꼽힌다. 교육부는 2016년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학점·법학적성시험(LEET) 등 정량평가 비중을 60% 이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 도입 초기 비슷하게 반영되던 사회경력 등 정성평가가 적게 반영되며 로스쿨 입시를 조기부터 준비하는 20대가 유리해졌다는 게 김남국 의원의 설명이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률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발표된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25명의 평균 연령은 30.82세로 지난해(31.11세)보다도 젊어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각 학교별 합격률이 공표되기 때문에 로스쿨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 모집단계에 연령을 반영하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운영 취지를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준비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다른 곳도 아닌 법조인을 배출하는 로스쿨이 입학단계에서부터 연령에 따른 차별을 자행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