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이어 한은도 성장률↓…정부, 하향조정 카드 만지작

by조용석 기자
2023.05.29 11:01:48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정부도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하반기 역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말 혹은 7월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전망치(1.6%)를 유지와 소폭 하향 전망을 함께 보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지표만 보면 하향조정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판단,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KDI, 한국은행보다 0.1~0.2%포인트(p) 낮은 1.6%를 전망치로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3월 OECD가 1.8%에서 1.6%로 낮춘 데 이어 4월 IMF는 1.7%에서 정부전망치보다 0.1%p 낮은 1.5%로 하향조정했다. 또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지난 11일 종전 1.8%에서 0.3%p나 조정한 1.5%로 낮췄고,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까지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경제 조사연구 및 통계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은행 및 경제·사회 현상을 종합 연구하는 KDI가 동시에 정부 전망치 아래로 하향조정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성장률을 1.1%에서 0.8%로 0.3%p나 낮췄고, 하반기도 기존 2.0%를 1.8%로 조정했다. KDI 역시 상반기 성장률을 1.1%에서 0.9%로, 하반기를 2.4%에서 2.1%에서 하향조정했다. 한달 남겨둔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도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세수부족으로 인한 인위적인 예산 불용(不用) 역시 하반기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는 부분이다. 경기 이륙 속도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하반기 재정지출마저 줄 경우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5월 경제지표와 6월 속보지표까지 살펴본 후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경제 엔진인 반도체 경기의 저점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느냐도 성장률 정부의 전망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