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5개 기관 추가 제재…바이든 정부 들어 4번째
by김국배 기자
2022.04.02 14:35:49
로케트공업부 등 5곳 포함
ICBM 발사한지 8일만에 추가 제재
일본 정부도 이날 제재 결정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간) 5개 북한 기관을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따른 추가 제재로 해석된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은 합장강무역공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로케트공업부, 운천무역회사 등 5곳이다. 로케트공업부는 로케트산업부 혹은 로케트산업국으로 불리며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5개 기관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시민과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역내 뿐 아니라 세계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제재한 건 이번이 4번째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ICBM을 발사한 후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 등을 대상으로 신규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 평안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 2017년을 끝으로 핵 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다가 ICBM를 발사하면서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이다. 북한은 2018년 4월 핵 실험·ICBM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했었다.
일각에선 북한이 향후 정찰위성 발사나 ICBM 정각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핵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날 일본 정부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인사 6명과 러시아 인사 4명, 러시아 단체 4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교도통신은 미국의 추가 제재가 일본의 제재 직후 결정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