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끊는다…정부 “청정에너지 전환”

by임애신 기자
2021.09.18 11:14:21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 지나고 향후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4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지침을 내놓는다. 이는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움직임에 따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정부의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전국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넘어서’ 회원들이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 발행 주관사 NH투자증권을 규탄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석탄발전 투자 중단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지난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비대면 화상으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강화된 기후대응 전략을 밝혔다. 2050 탄소중립은 오는 2050년까지 각국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 총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석탄발전을 위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신규 석탄발전 허가 금지를 재차 확인했다. 향후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결정이 화석연료 기반 전력생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면서도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적인 탈석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EU)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1990년대 대비 40%→55%, 영국은 같은 기간 40%→68% 감축으로 각각 강화했다.

문 대통령의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은 이미 진행된 해외 석탄발전이 아닌 향후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발전에 적용된다.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기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다.

정부는 산업계와 금융기관 등이 겪을 혼란을 막기 위해 후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동시에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을 계기로 향후 석탄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업계와 금융사가 탈석탄 움직임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월 에너지위원회에서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전략’ 수립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다음 주 산업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0일(월)

12~23일 미국 출장(통상교섭본부장)

◇21일(화)

없음

◇22일(수)

영국·이탈리아 출장(1차관, 22~29일)



◇23일(목)

14:00 전력계통 현장방문 및 간담회(2차관, 전북 김제)

◇24일(금)

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 국회)

10:00 산중위 전체회의(1·2차관, 국회)

◇22일(수)

11:00 통상교섭본부장, 美 씽크탱크·디지털기업 면담

◇23일(목)

11:00 1차관, 한-영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영국 방문

11:0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전력계통 혁신방안 연내 마련

11:00 탄소중립의 새로운 동력 수소트램 상용화 착수

◇24일(금)

10:00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