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1.02.18 06:00:00
며칠 가라앉는가 싶던 국내 코로나 감염이 다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하루 확진자 수가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증가하더니 500명대를 건너뛰고 600명대로 올라섰다. 연휴 기간에 줄어들었던 하루 검사 건수가 평소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연휴 중 이뤄진 감염이 검사로 확인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 양상이 병원·학원·교회 등 다수집합 시설의 집단감염과 가족간 전파가 결합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다 동시다발성까지 띠고 있어 불길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일부 전문가들은 3~4월 4차 유행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남의 말을 전하는 투로 한 말이지만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자칫하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서 백신 접종의 본격화와 더불어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드는 봄 이후의 시기에 우리나라만 심각한 코로나 재유행에 시달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가 백신 확보에 늑장을 부린 탓에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일정이 늦어지게 된 점이 개탄스럽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새로운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의 부작용 및 비효율성에 관한 비판을 수용해 그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개편안은 다음 주 중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이 다 가기 전에 확정할 모양이다. 분명한 것은 최근 며칠 사이에 더 거세진 코로나 재확산세가 이번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개편의 중요성을 특히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국내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집단 면역은 일러야 가을 이후에야 가시화할 전망이다. 그때까지의 코로나 확산 통제는 이번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개편의 성패가 좌우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의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은 행정편의적인 방식에 의존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일상 생활과 상업 활동을 과다하게 억제하는 반면에 실제 방역 효과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자세하고 치밀하면서도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방역기준이 필요하다. 방역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관건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