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0.12.14 06:00:00
국내 코로나 사태가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주 600명 선을 넘나들더니 주말에 700명대와 800명대를 건너뛰어 900명대로 올라선 지 하루 만에 1000명 선도 돌파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전파되어 두 사람 이상이 만나는 모든 일상 생활이 감염 고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의료자원은 고갈되기 시작했다. 코로나 전용 병상이 부족해 확진받은 후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 수가 500명을 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또는 전국 3단계로 다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이번 주까지 기존 단계 시행의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그럴 여유가 있을지 의문일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다. 그 효과를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열 달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우선 급한 대로 전용 병상 등 의료자원 추가 확보에 나섰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면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의 여러 차례 격상은 경제에 미칠 충격과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다보니 한 발씩 늦었다. 이제는 어차피 겪어야 할 경제적 고통이라면 강도가 높더라도 짧게 끝내자는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함이 확인된 뒤가 아니라 예상되는 시점에 서둘러 단행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 시설의 운용이 중단되고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학교는 원격수업, 직장은 재택근무가 원칙이다. 그로 인한 불편함과 고통은 국민 모두가 감내해야 한다.
사실 지금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 조만간 3단계 격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의 비상대응 시나리오까지 정교하게 수립해야 할 때다. 백신의 조기 확보에 차질이 빚어졌음을 감안하면 최소한 앞으로 반년 간은 강도 높은 방역 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